성인개명은 신청만 하면 된다 생각했다면
기각 받기 딱 좋아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름으로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이름에 대한 고민이
한순간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고민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개명'이란 결심을 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보다 성인이개명하기 더 쉬울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반대입니다.
법원은 성인개명을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성공하긴 어려운데요.
오늘은 성인분들이 개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미리 살펴봐야 하는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니
신청하기 전 이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인개명을 더 유의해야 하는 이유
성인이 개명신청을 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당사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개명 신청을 하기 전 본인에게 다음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 개명을 해본 이력 🔎 전과상 이력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 실형, 보호처분 등 🔎 신용상 이력 -워크아웃,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미납, 체납, 연체 등 |
이미 끝났거나 오래되어 사라진 이력도 법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이력까지도 무시해선 안됩니다.
이력이 하나라도 있다면 법원의 심사과정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일단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 개명이 진행되는 절차 흐름
성인이 이름을 바꿀 땐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주민등록등본 |
이 서류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본인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니거나 서류없이 신청하려 했다간 신청이 반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개명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부터 약 3개월 간 법원의 심리가 이어지는데요.
신청했다고 바로 결정이 나오지 않고 법원은 심리 중에 추가 요청을 할 수 있기에
신청을 마쳤다고 손을 놨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간단해보이지만 실상은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절차예요.
⭐ 성인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
성인들이 개명을 성공하기 위해선 자신의 개명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신청서에 적힌 개명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렇게 신청이유가 법원이 납득할만한 상당한 이유라 판단될 때 허가결정을 내려주죠.
하지만 반대로 신청이유를 간단히 작성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등 두서없이 작성하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요.
일단 다음의 3가지는 꼭 지켜주시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재 이름으로 겪은 불편을 상세히 설명
✏️ 누구나 본인과 어울리다고 볼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신청이유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률사항에 기반해 논리정연하게 작성
더불어 본인의 신용 및 전과이력 등도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흡한 신청이유는 기각결정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유의하며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개명을 쉽게 봤다 기각결정을 받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이 오늘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개명은 실패하기 쉽상인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개명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