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동의서 없어도
청구서 잘 작성하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했을 때
아이의 성본을 바꾸고자 결심했다면필수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서류가 있죠.
바로 '성본변경 동의서'인데요.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본변경을 하지 못하는건지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고자
저희 테헤란의 동의서 없이도 허가받는 꿀팁을
이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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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동의서 왜 필요할까?
성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은 제일 먼저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특히 현재 자녀가 따르고 있는 성의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성본변경 동의서'입니다.
종종 친부와 연락을 하기 싫어 몰래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친부의 동의서가 없을 때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단 사실을 기억하세요.
⭐ 동의서 없으면 성본변경 못 하나요?
이혼을 한 후부터 연락을 하지 않거나 성본변경에 상대방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받긴 어려운데요.
동의서가 없다고 성본변경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죠.
법원이 심사할 때 우선으로 보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소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아이와 친부의 관계,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이행여부 등도 확인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친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그에 맞춰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 성본변경 허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꿀팁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을 신중하게 심사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될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인데요.
법원이 보기에 아이에게 정말로 이 성본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술서 및 청구서에 부모간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배제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진술서 및 청구서에 적힌 변경 사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흡해 보이는 사유는 기각결정을 내리니 설득력 있게 작성해주셔야 해요.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준비를 미흡하게 하면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성본변경의 제도가 한부모가정 또는 재혼가정 속 아이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졌단 점을 유의하며 준비를 해야 하죠.
이 글이 성공적인 성본변경을 위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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