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정정하려면
소명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공식 서류상 신원정보가 잘못 기록된 경우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본관 등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신속히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족관계증서정정을 조력하는 저희 테헤란에서
진행 절차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이 글에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어떤 경우에 등록부정정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요.
| 🔎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 생년월일과 외국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기록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이름, 성표기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록된 경우 🔎 일상에서 사용하던 성표기와 다른 성표기로 기록된 경우(예: 유씨, 류씨, 나씨, 라씨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 |
이때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정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될 경우 후에 큰 후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 본인확인이 안될 수 있는데요.
특히 추후 상속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좋지요.
⭐ 정정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의 실제 정보를 증명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본인이 어떤 사항을 변경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본인이 확보해야 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표기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성표기로 살아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입증자료가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에는 신뢰성이 없어 정정은 어렵고요.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니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가능성부터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데요.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 서류는 어떤 사항을 정정하는지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해요.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시(구)청을 방문해 정정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관계증명서의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되며,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의 요청에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선 통상적인 심사기간인 4개월 동안 긴장을 늦춰선 안됩니다.
엄격하게 심사가 되는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잘못된 신원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법조인이 아닌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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