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법 모르는데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개명은 마음먹은 순간부터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걱정되어서,
혹은 인터넷 정보들이 제각각이라 헷갈려서
결국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분도 많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개명을 조력하는 저희 테헤란에서
개명하는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를
3분만 읽어보시면
마스터하실 수 있을텐데요.
개명하는법을 모른 채 신청했다간
허가는 커녕 기각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개명서류부터 준비합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작정 신청하려 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데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필요한 서류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할 때는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뒷장 한 장이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법원에 신청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지요.
모든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원 직접 방문 신청방법]
| ● 법원 내 은행 방문 ● 개명신청비용 납부 ● 민원실로 이동 ● 개명신청서 작성 ● 지참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신청방법]
|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필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PDF파일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개명신청비용 납부 |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의 관할 법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본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셔야 해요.
⭐ 신청을 마쳤다고 방심은 금물이에요.
개명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방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다간 어느순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심사를 할 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요청은 법원이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을 마친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서류를 빠트리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미흡하게 작성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혹은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후 모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개명은 신청만 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상은 까다로운 절차로 이뤄져있습니다.
특히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인데요.
이 글이 개명하는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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