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름개명 신청할 때도
서류 하나 빠트렸다간
보정명령 나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명신청은 근처 아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개명은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법원과 거리가 있는 분들은 난감해하셨지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컴퓨터(노트북)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방문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고민이 덜어졌는데요.
신청과정이 좀 더 간편해졌을 뿐
절차는 변하지 않았기에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하면서
실수가 발생해 낭패보는 분들의 연락도
많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이름개명시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인터넷이름개명 신청방법
인터넷이름개명 신청의 시작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만 개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단, 서류를 준비할 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PDF파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와 '컴퓨터'가 필수인데요.
없다면 인터넷 신청은 어렵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의 절차로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 '본안사건없음' &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 관할법원 / 당사자정보 / 신청취지 / 신청이유 입력 ▶ 소명자료 & 첨부서류 등록 ▶ 검토 ▶ 개명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이때 신청을 마친 후 개명신청비용을 납부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으니 잊지말고 신속히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 납부를 하지 않을시 개명신청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개명할 때도 가장 중요한 '개명신청이유'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한다해서 신청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선 안됩니다.
법원은 신청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허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터넷 개명신청이 더 쉽게 허가가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름이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다' 등과 같이 간단히 작성했다가 기각결정을 받곤 하더라고요.
개명의 신청방식과 관계없이 법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 이름으로 겪었던 불편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과 어울리는 사유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작성 |
조금이라도 미흡한 신청이유는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실수없이 개명 성공하는 준비방식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유독 실수가 발생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개명할 이름, 당사자정보를 실수없이 작성
종종 개명할 이름을 잘못 작성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낭패를 보곤 하는데요.
잘못된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취소나 수정이 어려워
다시 재개명 신청을 했다가 더 엄격해진 심사기준에 기각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제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예요.
💡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개명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빠져있다면 빈페이지로 된 뒷장 한 장이더라도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혹은 대처 방법을 찾다 이행기간이 지나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제출 전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명신청 이후에도 사건조회 수시로 하기
법원이 심사를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선 안되며,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심사 중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모든 요청에는 이행기간이 있는 만큼 이행기간이 지나 기각결정을 받지 않도록
허가결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셔야 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해서 허가도 간단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 하나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개명신청이 성공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약 3개월이라는 개명기간 동안 신경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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