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명신청한다고
누구나 허가받지 않는단 사실,
간과해선 안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이름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평생 같은 이름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살다 보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름으로 불편을 겪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위해 '개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
법원개명허가를 받아야만 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간
허가를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도 개명허가를 받고 있는
저희 테헤란의 노하우를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허가를 받고 싶은 분들은
100초만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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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명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는 행정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개명사유를 신청서에 작성 ▶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 ▶ 법원의 개명심사 ▶ 법원의 결정 |
절차가 비교적 복잡해보이지 않아 준비를 미흡하게 한 상태에서 신청한 후
낭패를 보는 분들의 연락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어느 의뢰인의 낭패 경험을 들려드리자면 개명할 이름을 검토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잘못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으셨는데요.
취소나 수정이 안되어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재개명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바로 재개명 신청을 할 경우 기각의 우려가 높으셨지요.
게다가 관할 법원에 따라 권장 기간이 3년, 5년, 그 이상인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개명할 이름 등 당사자 정보에 오기가 없는지 잘 확인해주셔야 해요.
법원의 심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절차마다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개명사유의 중요성
법원에서 개명의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이름을 왜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개명사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같은 사유로 신청했더라도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흔하다', '이름때문에 힘들다'라고만 작성한 신청인에게는
기각결정이 갈 수 있고요.
이름이 흔해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이름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힘들었는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신청인에게는 허가결정이 갈 수 있지요.
그러니 허가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개명사유를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요령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 개명사유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준비요령이 있습니다.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법원은 개명심사를 할 때 개명사유 외에도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 ①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②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본인 주민등록등본 |
이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개명심사기간 동안 수시로 사건조회하기
법원이 심사를 하는 동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이따금 확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심사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추가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요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법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은 법적절차를 거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서류준비, 신청서 작성 등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심사기간에도 신경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 글이 허가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일상생활이 바빠 개명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