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만개명한다고
신청서 대충 작성했다간
허가 떠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이름을 바꾼다 하면 대부분
이름 전체를 바꾸는 경우를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한글표기는 유지하면서
한자만 변경하는 '한자개명'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한국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에는
뜻과 의미가 담겨있기에
더 나은 뜻을 지닌 한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한자만개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자만개명한다고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 전체를 바꿀 때처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똑같은 심사기준으로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한자개명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한자만개명하는 신청인들의 이유
한자만 개명하려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유들도 존재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유독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자개명을 희망하시더라고요.
| 🔎 이름에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 성명학적으로 안 좋은 한자 때문에 불운한 일을 겪어서 🔎 출생신고 당시 한자를 잘못 신고해서 |
하지만 이때 본인이 사유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신중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라 인정될 때에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냥', '이름이 별로다'와 같은 사유로는 개명허가를 받긴 어려우니 신청 전 본인의 사유를 점검해보세요.
⭐ 일반개명과 똑같은 한자개명 절차
한자만 개명할 때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 필요한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 준비 -본인의 개명신청이유를 뒷받침 할 소명자료 준비 ◆ 개명신청서 작성 -개명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 -직접 방문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중 선택 ◆ 관할 법원의 심사 -재판부에서 필요한 서류를 토대로 허가여부 심리 ◆ 법원의 결정 -허가결정 혹은 기각결정 |
이때 절차마다 주의할 사항도 잘 알고 진행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명신청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단 사실을 안다면
다른 법원에 신청해 신청이 반려되는 낭패를 피할 수 있죠.
법원의 심사기간 또한 짧지 않으며, 약 3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동안 꾸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한자는 잘 사용되지 않으니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넣어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한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자개명의 허가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명준비를 할 때 다음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법원은 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이행기간이 지나 기각결정을 받곤 하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개명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름이 별로다', '이름이 촌스러워 힘들다'라고만 적었다간 허가는 물건너 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현재 이름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한자개명을 쉽게 생각했다가 기각받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이 오늘도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개명은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추가요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 글이 한번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손이 많이가는 번거로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