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정정을 통해 생년월일 바로잡으려면 [필독]
주민등록번호정정,
소명자료 없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그 안에는 태어난 날과 성별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날짜로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잘못 작성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날짜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년월일이 실제와 등록부가 다르다면
일상생활에 지대한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정정,
정확히 말하면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부정정도 대신 허가 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주민등록번호정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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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정정, 단순 변경으론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꾸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출생일이 잘못 기재되어 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구성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선호합니다.
| 🍀 출생증명서 🍀 족보 🍀 백일·돌 사진 🍀 초·중·고 생활기록부 |
이때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등록부정정을 허가 받긴 요원하니 소명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등록부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을 할 때 소명자료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청이유인데요.
왜 지금에서야 정정 요청을 하게 됐는지, 그동안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등과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서요"로 작성했다간 허가를 받기 어려워요.
⭐ '이렇게' 준비하면 허가 가능성 높아집니다.
법원에서 등록부정정 허가를 받아내려면 단순한 주장보다는 입증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한 주장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호하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신청이유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 있도록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연금이나 정년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이 심사 도중에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조회도 수시로 하면서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의 요청은 기간을 정해두고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등록부정정은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제대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단 정확한 절차와 자료 준비로 한걸음씩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