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진술서 만만하게 봤다간 큰코다칩니다.
성본변경 진술서는
'당사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성과 본이라는 제도적 틀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에 깊게 얽혀 있는데요.
살아가다보면 그 성본이 오히려
개인에게 불편함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성본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요.
바로 '성본변경'이라는 길을 말이죠.
그런데 성본변경을 할 때
대부분 성본변경 진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낭패를 보시는데요.
법원은 진술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성본변경 진술서 작성법과
그 외에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노하우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각받기 쉬운 사건인 만큼 허가 받으시려면
꼭 이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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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을 바꾸려면 사유를 잘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을 생각하시는데요.
부모의 이혼, 생부와의 단절, 어머니의 재혼 등의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 양육자의 성본을 따르고 싶어하죠.
하지만 본인에게 아무리 절실한 사유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인지, 가족관계에 악영향이 없는지 등을 따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아이의 성장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합니다.
결국 성본변경의 핵심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 성본변경 진술서의 핵심은 '논리'와 '신뢰'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감성에 기대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명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끊겼고, 양육자는 어머니 혹은 새아버지가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서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예를 들어 새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실질적인 양육 자료 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성 때문에 겪은 불편 및 고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즉, 진술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뢰성 있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진술서 외에도 허가가능성을 높이는 팁
성본변경의 허가여부는 진술서와 청구서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심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의 세가지 팁도 필요하죠.
첫째, 누락없이 서류 제출
법원은 서류가 빠져있다면 지체없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지연되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기각결정을 받곤 하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법원은 심리 도중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에요!
셋째, 법원의 심문요청에 철저히 대비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종종 심문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방문했다간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답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번에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준비과정이 미흡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성공적인 성본변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