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정정을 통해 생년월일 불일치 바로잡는 방법
신청이유 제대로 작성 못하면
주민번호정정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주민번호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그 중 앞자리 여섯 숫자는출생년월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여섯 숫자가본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숫자로 되어있거나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가서로 다른 생년월일로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땐 뒷자리만 변경할 때처럼 주민센터나 시(구)청이 아닌법원에 방문하여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주민번호정정을 해주셔야 하지요.
하지만 이때 법원의 허가를 못 받으면주민번호정정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등록부정정을 대신 허가 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어떻게 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번호정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주민번호 생년월일 오류 바꿔야 하는 이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생일 부분이 좀 다르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크고작은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워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여권 발급 ✔️ 각종 보험 가입 ✔️ 해외 체류 ✔️ 상속 과정 |
그래서 정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정정신청을 한다고 빠르게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부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각종 계약서, 족보, 돌/백일사진, 생활기록부 등) |
이 서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요.
특히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는 오직 '정정 필요성'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신청을 마친 후부터는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거치는데요.
이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려 요청을 하기도 하며, 심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주셔야 하죠.
⭐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등록부정정 팁
사실관계가 본인은 명확하게 보이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명자료와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명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유가 충분하더라도 소명자료가 아예 없다면 기각을 받을 수 있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문장이 유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요.
우선 현재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한 점과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흡하게 준비할 것 같아 두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죠.
생년월일을 바꿔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되찾는 신중한 과정이지요.
이 글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