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변경 해서 연금/정년 문제 해결하려면 [집중]
소명자료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잘하지 않으면
생년월일변경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년월일'인데요.
그런데 이 생년월일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착오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실제와 등록부가 다르다면참 많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생년월일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없이 했다간 실패하기 쉬운
생년월일변경을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죠.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바꾸기 위해선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무척 엄격하게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다른 생년월일로 살아와서 불편하니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운데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임의의 날짜로는 생년월일을 바로잡을 순 없다는 것이죠.
⭐ 생년월일은 '등록부정정'으로 시작합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사유가 담긴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 ✔️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소명자료: 족보, 돌·백일 사진, 출생증명서, 초·중·고생활기록부 등 |
서류를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추가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문에 대비해야 하고요.
추가로 제출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지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원에서 등록부정정을 심사할 때 단지 개인의 불편함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기록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와 같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신청서에 설득력있게 작성 🍀 신청 후에도 자주 사건조회 하며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 🍀 미리 심문에 철저히 대비 |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등록부정정인데요.
특히 법원이 심사를 하다 추가적으로 하는 요청은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말이죠.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소명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진실된 생년월일을 되찾는 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