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방법 모른 채 신청하면
실수 하나로 기간 지연
혹은 개명 실패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개명을 고민해보셨을텐데요.
개명을 결심하기까지가
가장 큰 장벽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려보니 까다로운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개명은 주민센터에 신청한다고 가능한 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개명하는방법을 잘 숙지하고
시작을 해야 하죠.
오늘은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미리 알아야 하는 개명방법부터 필요서류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이 지연되거나 기각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방지하려면 어떤 팁이 필요한지도 알려드리니
꼭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개명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명을 법원에 신청할 때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명 시작의 첫번째는 '서류 준비'가 되는데요.
일단 본인의 개명사유를 담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세'로 발급했는지
✔️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했는지
이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수가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해 줄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법원에 개명신청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개명 신청은 아무 법원에 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랬다간 신청이 반려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하고요.
본인의 관할 법원에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죠.
첫번째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법원 내 민원실로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1)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작성
3) 준비한 서류는 PDF파일로 첨부하여 등록
4) 제출
이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기간 줄이고 기각 가능성 낮추는 방법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 혹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방심으로 인해
기간이 지연되거나 기각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다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신청이유 작성
⭐ 당사자 정보(개명할 이름)에 오기가 없도록 작성
⭐ 개명 신청 후 사건조회를 자주 하면서 보정에 신속한 대처
개명은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심사 중 법원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은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행을 하지 않은 신청인은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약 3개월간 이어지는 심사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세세한 노하우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신청한다면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방법을 알아도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명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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