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름개명 서류하나로
허가여부가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저
새로운 이름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꾸려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진심’을 담고 계십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상담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개명의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명을 망설이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아이이름개명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진정성 있는 사유서는 어떤 사유를 담나요?
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명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환경이라도 허가와 기각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때 필요성을 봅니다.
그래서 개명 사유서에는 부모의 감정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개명이라는 것을 소명해야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지속적인 놀림이나 심리적 위축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감정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설득력 없는 신청서는 기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성본변경으로 기존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범죄자와 동일한 이름인 경우 🔎집안의 항렬자를 따라 개명이 필요할 경우 |
위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지 않으면 기각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미성년자의 개명 준비는 어떤가요?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다음의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개명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이름개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특히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본인의 동의서 또한 제출해야 하죠.
만약 서류들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보정명령을 받게되고, 기각의 확률이 늘어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들은 모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신 서류여야 해요.
전에 발급한 서류와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서류를 사용했던 분들은 보정명령을 받고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낭패를 보셨답니다.
⭐ 개명 소요기간과 꿀팁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필요한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결정 ]
위 절차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이름개명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의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개명이유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작성
대부분 '이름이 맘에안들어서, ' 이름이 안 좋대서' 등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했다가
'이유없음'으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곤 합니다.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확인
법원은 접수후에도 언제든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의 추가요청에 신속히 대처
법원의 보정명령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기간이 정해진 보정명령을 주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명이 단지 이름 하나만 바꾸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법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한장, 사유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글이 성공적인 개명을 위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난감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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