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동의 없이도
자녀성본변경 허가 받으려면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자녀와의 결속력을 위해,
혹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자녀가 겪을 고충이 우려되어
성본변경을 고려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본을 바꾸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법원에 '성본변경' 접수를 한 후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도 누구에게나
허가를 내려주진 않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죠.
오늘은 자녀성본변경을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본변경이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선 '성본변경'이라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이 제도는 재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속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당시 모의 성을 따르도록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성주의 원칙에 의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경우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새아버지가 생긴다면 그 불편은 더욱 커질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성본변경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없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제 3자의 성본으로는 변경이 어려우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성본변경 접수 방법과 준비 서류는?
자녀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접수하려 했다간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할 때는 미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 성본변경 청구서 ■ 성본변경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이 외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사진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서류가 한가지라도 빠져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법원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정체성, 가족관계의 명확성 등을 두루 고려해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서 및 청구서에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이혼(재혼)을 하셨기에 변경하고 싶다는 사유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게다가 법원은 친부의 동의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의가 가능하더라도 부모의 개인적인 의견만으로는 어려우니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진술서 및 청구서에 친부와 자녀가 부양이나 연락이 단절된 기간, 그로 인해 자녀가 겪은 혼란,
현재 가정에서 어떤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춰 작성해주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되지요.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은 진지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며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려분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본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성본변경 허가받고 싶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0) | 2025.06.11 |
|---|---|
| 성인성본변경, 미성년자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죠 (0) | 2025.06.10 |
| 성본변경 의견청취서 받은 친부가 부동의한다면? (0) | 2025.06.05 |
| 성본변경 진술서 만만하게 봤다간 큰코다칩니다. (0) | 2025.05.29 |
| 성본변경신청 허가받는 방법 3분만에 마스터하기 (2)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