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몸과 마음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긴 시간 고민 끝에 성전환수술을 결심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인 '법적인 성별정정'도
고려하셨을텐데요.
성전환수술을 했더라도 서류상 성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죠.
오늘은 이와 같이 등록부정정을 통해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별정정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법원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허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은데요.
우선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요.
✅ 성전환수술 등으로 외적인 요소가 변경하고자 하는 성별로 바뀌었는지
성별을 바꾸는 만큼 그 성별로 보이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 혼인 이력이 있는지 ✔️ 자녀가 있는지 ✔️ 신용이나 전과상의 문제가 있거나 있었는지 |
위와 같은 사항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법원은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확인한 후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해요!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진술서, 인우보증서 |
이 외에도 본인이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했던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서류와 같은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특히 관할 법원마다 선호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허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모두 마치면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법원은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 허가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닌
현재 성별로 살아갈 경우 생기게 될 고충과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 본인의 진술서 및 신청서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 작성
⭐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법원의 심문에 철저히 대비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변동에 신속히 대처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법원이 사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노력이라도 빠트렸다간 허가는 물건너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별정정의 절차가 결코 쉽지 않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법원도 여러분의 진심을 외면하진 않을텐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진심을 법원에 설득력있게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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