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변경으로
실제 생년월일 찾으려면
소명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고유한 숫자를
하나 부여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이죠.
그 숫자 안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주민번호에 적힌 생년월일이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다면무척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신속하게 주민번호변경을 하여실제 생년월일을 되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법원에'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하여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 쉽지 않은 절차를 대신 조력해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주민번호변경을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데요.
뒷자리를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자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을 하십니다.
| ✔️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 해외출생자로 해외여권과 국내여권상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그래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엉뚱한 숫자로는 변경이 어려운 점 주의하세요!
⭐ 등록부정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정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정 사유가 담긴 신청서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도 아무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생년월일이 현재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족보 2) 출생증명서 3) 백일사진, 돌사진 4) 초,중,고 생활기록부 5) 일상에서 실제 생년월일로 밝혔던 자료 |
이런 입증자료가 단 하나라도 없을 경우에는 주민번호앞자리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요.
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자료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테헤란의 팁
법원이 보는 관점은 직관적입니다.
'기재된 생년월일이 명백히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외에도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팁이 필요한데요.
| 💡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도록 신청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 💡 등록부정정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
법원은 등록부정정을 무척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요청에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허가를 받기 위해선 법원 접수 전부터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신경써주셔야 해요.
주민번호는 숫자지만 그 안에는 삶의 궤적이 담겨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여섯자리에 담긴 날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해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사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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