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 받으려면
'소명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삶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바로 '등록부정정'인데요.
오늘은 생년월일, 본관, 성의 표기, 성별 등등록부상의 오류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바로잡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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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 정정이란 무엇인가요?
등록부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바로잡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정을 합니다.
| ✔️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보다 많거나 어리게 된 경우 ✔️ 해외 출생으로 해외 출생증명서 생년월일과 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록된 경우 ✔️ 실제 사용하는 성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성전환수술로 성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나로 정정해야하는 경우 |
그런데 신청한다고 누구나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으로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때 정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방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로 이동해 신청서 작성 ▶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검색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해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이때 온라인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땐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도 각 사항마다 주의사항을 잘 알고 신청해야 낭패를 보지 않으니 주의하면서 신청해야 해요.
⭐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법원은 등록부 정정을 심사할 때 개인의 불편함만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이 정정이 사회 전체의 기록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공익적인 관점도 고려하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소명자료 충분히 확보
정정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의 표기를 정정한다면 지금까지 변경하려는 성 표기(류씨, 라씨 등)로 살아왔다는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하지요.
이런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을 때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긴 어렵고요.
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본인의 자료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에 정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사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상세하면서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하죠.
3) 법원 접수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종종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법원의 요청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해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되어 있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계속 방치했다간 추후 상속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변경이 필요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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