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했더라도
신청이유 잘 작성하지 못한다면
성별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어릴적부터 혹은 최근들어
나의 진정한 성정체성을 찾게 된 분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미 성전환수술을 마쳤거나
혹은 그에 미치는 수술이나 시술을 했지만
등록부에는 아직도 호적상 성별이라면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이란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은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별정정을 조력하는 저희 테헤란이
오늘 이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성별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선 외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별로 보여야 하는데요.
등록부상 성별이 남성이고, 외적으로도 아직 남성으로 보인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법원에서는 성별이 바뀌는 것은 사회에 지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신용, 전과이력은 없었는지 혹은 결혼이나 자녀유무는 없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력에 따라 본인의 가능성과 준비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준비를 모두 마쳐 법원에 신청을 했다면 그때부턴 통상적으로 5~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성별정정은 법원에서 심문을 요청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미리 심문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 가능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요.
⭐ 성별정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소명자료 중 의료기록인데요.
본인이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한 수술이나 시술의 진단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명자료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로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제출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허가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상당히 민감한 절차인 만큼 성별정정 사유를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막연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 ✏️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게 작성 ✏️ 현재 받은 시술이나 수술 등을 상세히 작성 ✏️ 성별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
법원에서는 소명자료 외에 신청서에 적힌 정정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임에도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법적지식에 기반에 작성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 하시는데요.
한번 기각 받으면 다시 신청하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별을 바꾼다는 건 법적으로 온전한 나를 인정받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여정이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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