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변경하는 방법
모른 채 시작했다간
기각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예전에는 생년월일을제나이에 맞게 신고한 분들이 드물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나교통편이 좋지 않아 늦게 신고를 하게 되어과태료를 피하고자 다른 날짜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죠.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더라도내 실제 생년월일과 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면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다만, 등록부정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쉽게 허가를 내어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 대신 허가 받아드리는 저희 테헤란이
생년월일변경하는 방법을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생년월일 어떤 경우에 변경하나요?
생년월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변경하시는데요.
| ◆ 실제 생년월일보다 늦게/빠르게 되어 있는 경우 ◆ 음력 생년월일로 신고된 경우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면서 해외여권과 한국여권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
이처럼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되어 있을 때 등록부정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임의의 숫자로는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정정을 할 때도 본인이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맞다고만 주장할 경우에 기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 생년월일변경하는 방법
등록부정정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 ■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
| ■ 소명자료(: 출생증명서, 족보, 백일·돌사진,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
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으면 허가를 받긴 요원할 수 있고요.
자료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를 다 끝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문이 잡히거나 준비를 미흡하게 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허가받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단순히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니 고쳐달라'는 식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서 및 신청서에 적힌 정정이유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며 작성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요.
| ❗ 생활기록부, 계약서 등 다양한 공식 서류에서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 ❗ 출생직후 상황 등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재 잘못된 생년월일로 받는 고충을 호소력있게 작성 |
대부분 소명자료가 충분함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해 기각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하면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생년월일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만큼 이를 바꾸는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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