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 허가의 핵심은
소명자료와 신청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누구나 태어난 날은 하나인데요.
이 날이 기록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예전에는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피하고자 다른 생년월일로
신고를 하신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생년월일과 실제가 다르다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부정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등록부정정으로 생년월일정정을 하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테헤란이 어떻게 해야
실제 생년월일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알려드릴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생년월일정정이 필요한 상황
생년월일정정이 필요한 상황은 참 다양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시는데요.
| 🔎 실제보다 늦거나 빠르게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 음력 생년월일로 되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여권과 한국여권상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변경을 할 때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숫자로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해주셔야 합니다.
| 1)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법원에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등록부정정신청 및 인지송달료 납부 3) 법원의 심사 4) 심문 5) 법원의 결정 6) 허가시 등록부정정허가신고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특히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호하는데요.
⭐ 족보 / 백일·돌 사진 / 출생증명서 / 초 · 중 · 고 생활기록부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밝혀왔던 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허가를 내려주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성부터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테헤란의 노하우
법원이 심사를 할 때 소명자료도 중요하게 보지만 신청서도 무척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소명자료가 충분히 많더라도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뢰성 높여 작성
✏️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
✏️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겪은 고충을 상세히 작성
이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생년월일로 인한 불편을 바로잡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의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한 절차로 이뤄지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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