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자만 바꿀 때도
신청이유 미흡해보이면
바로 기각나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름에 한자를 넣어 지어주는데요.
한자에는 당사자의 삶의 방향과
무탈함을 바라는 염원을 담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를 고르고 골라 지어주게 되지만
한자를 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한자만 바꾸는 것이니
쉽게 변경될 것이라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개명한자만 바꿀 때도 법원의 심사는 엄격히 진행되기에
오늘은 한자이름 개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바꾸고자 고민하는 분들은
쉽게 보고 신청했다 기각이력 남기지 않도록
미리 이 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개명한자이름 바꿀 때도 사유를 신경쓰세요!
한자이름만 개명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유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 판단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한자만 개명할 때도 성공하기 위해선 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한자개명을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다음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받곤 했습니다.
| 🔎 출생신고할 때 한자를 잘못 작성해서 🔎 이름에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를 쓰고 있어서 🔎 사주를 봤는데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한자라서 |
단, 이런 개명사유는 본인의 상황에 어울리는 사유로 선택하여
본인의 경험을 담아 서술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무작정 다른 사람의 사유를 따라 작성했다간 신뢰성이 떨어져 기각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 한자개명할 때도 다음의 절차로 진행해야죠.
한자만 개명할 때도 이름 전체를 바꿀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 1) 개명허가신청서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당사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당사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6)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단, 이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개명 신청 ▶ 법원의 심사 기다리기 ▶ 법원의 결정 받기 |
이때 법원의 심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2025년 10월 기준)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으려면 준비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한자개명 기각없이 한번에 성공하려면?
한자만 개명할 때 한번에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명신청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세요.
|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신청이유를 중심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개명신청이유가 미흡해보이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이름으로 겪은 고충이 담긴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주세요.
| 법원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찾는 동안 기각결정을 받는 낭패를 보곤 하니 처음부터 빠진 서류가 없도록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 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사건조회는 자주 해주세요.
| 개명신청을 마쳤다고 법원이 바로 심사를 해주지 않으니 사건조회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심사 중에 법원에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으며, 이런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못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건조회를 자주 하면서 변동사항에 신속한 대처를 해주셔야 해요. |
개명한자이름만 바꾸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실수로도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죠.
이 글이 쉽게 보고 무작정 신청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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