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 해서 여권발급 문제 해결하는 팁

주민등록정정 하려면
일단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주민등록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신분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자리는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뒷자리는 임의의 번호를 담고 있지요.

 

이런 주민등록정정을 하기 위해선앞자리는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뒷자리는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민번호 앞자리에 해당되는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민번호 앞자리가 잘못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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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 주민등록정정하는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에 해당되는 생년월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는 대게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주민번호 불일치한 경우 📌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 음력 생년월일로 기재된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면서 한국여권과 외국여권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주민번호가 서로 불일치하다면

 

신원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권발급이 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년퇴직 시기가 빨라지거나 연금을 늦게 받게 되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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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바로잡는 절차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정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변경할 수 있진 않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정정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이유 준비 ▶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 ▶ 법원의 심사 ▶ 법원의 심문 요청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기간도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실수가 발생하거나 심문 일정이 늦게 잡히는 등의 경우엔 기간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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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정정하려면 필요한 서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것은 누구나 성공할 순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변경하려는 생년월일로 살아온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족보, 출생증명서, 돌사진, 백일사진,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준비해주시면 되죠.

 

단, 입증서류가 하나라도 없다면 법원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가지고 있는 서류에 따라서도 가능성이 달라지니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서류 외에도 법원이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처음부터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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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으로 생년월일을 바로잡기 위해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확보한 자료의 가능성부터 진단받아야 하지요.

이 글이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여권발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엄격히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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