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개명신청할 때도
신청이유 제대로 안쓰면
기각행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개명은 예전만 해도
직접 법원으로 발걸음을 하여야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법원의 전자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온라인개명이
더 쉽게 허가 받을 수 있을 거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원은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 때도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각을 내립니다.
즉, 쉽게 보고 신청했다간
낭패보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여 온라인개명신청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꼭 미리 이 글부터 읽어봐주세요!
👍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방식 👍
| 📌 1:1로 맞춤 담당자를 배정해 진행절차마다 안내 (연락두절 걱정은 날리세요!) |
| 📌 개인별 맞춤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 (성의없는 신청서는 NO!) |
| 📌 개명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 평일 3일 만에 신속한 법원 접수 |
⭐ 온라인개명신청 절차 알아보기
온라인으로 개명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 본안사건없음 체크 - 동의선택 후 당사자 작성 시작 ▶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 첨부서류 및 소명자료 PDF파일로 첨부 후 검토 ▶ 개명신청비용 납부 방식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이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인지송달료' 납부를 깜빡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명기간이 지연되거나 결국 신청이 무산될 수 있어요.
종종 어떤 법원에서는 신청한지 1시간 만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란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보정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가 신청이 무산되신 분들도 종종 있으셨죠.
⭐ 온라인으로 개명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 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니
다음의 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단,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수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았는가?
✔️ '상세'로 발급했는가?
✔️ PDF로 준비했는가?
✔️ 내 상황과 관할법원에 맞춰 누락된 서류없이 준비했는가?
이 중 하나의 사항에도 응답을 할 수 없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 낭패를 피하는 개명 노하우
인터넷으로 개명할 때도 법원은 심사를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신청이 가능해서인지 실수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개명할 이름 및 당사자 정보 오기없는지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기
개명할 이름을 잘못 작성했을 때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최악으로는 잘못 작성한 이름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이나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하여 변경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재개명 신청부터는 심사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보니 처음부터 오기없이 신청해야 해요.
💡 개명사유를 법원이 정당하게 볼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기
법원은 정당하지 않아보이는 개명사유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정당해보이더라도 법원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감정적인 호소나 미용상의 사유보다는 개인적인 고충을 담아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해요.
💡 접수 이후에도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보정에 신속히 대처하기
개명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간 추가적인 법원의 보정을 받았음에도
확인을 하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실수인 만큼 주의를 하며 수시로 사건조회를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한다해서 공간적 제약이 사라질 뿐이지 절차가 더 간단해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절차를 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려운 절차에 막막함을 느껴 간편히 진행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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