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하려면
'소명자료'부터 확보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비송 법률팀입니다.
호적이 오늘날에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개인의출생부터 혼인, 사망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출생신고 당시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했거나그밖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본인의 실제 신분사항과 다른 내용이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호적과 주민등록증상의 사항이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신속하게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일지 몰라도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호적정정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쉽게 허가 받을 순 없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 테헤란의 실무 노하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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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다음의 순간입니다.
| ✔️ 실제 생년월일보다 많게/어리게 기재된 경우 ✔️ 이중국적자로 해외와 한국의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신분사항(생년월일, 이름, 성 등)이 다른 경우 ✔️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재된 경우 ✔️ 실제 사용하는(사용하던) 성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예: 유, 류, 나, 라 등) ✔️ 성전환수술 혹은 그에 미치는 수술로 성별정정이 필요한 경우 ✔️ 호적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이와 같은 순간이 왔을 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뒀다간 추후에 정정을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생년월일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권 발급이 안되는 문제
🔎 연금수령, 정년퇴직 시기에 대한 불이익
🔎 상속절차 중 문제
그래서 정정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내 상황에 맞춰 정정을 해주셔야 해요.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어떤 사항을 정정하는지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정정하려 했다간 오래 걸리는 기간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호적정정의 핵심, 소명자료 준비하기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등록부정정을 할 수 없는데요.
법원은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바로잡고자 하는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을 변경할 경우 법원이 선호하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출생증명서 ▶ 족보 ▶ 백일, 돌사진 ▶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일상생활에서 실제 생년월일을 밝혀온 자료 |
이 중 한가지라도 없다면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니
신청 전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자료에 따른 가능성을 알아본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테헤란의 허가 노하우
법원이 소명자료가 있음에도 기각결정을 내리는 엄격한 사건인 만큼(2025년 8월 기준)
허가를 받기 위해선 소명자료 확보외에도 다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 신청서에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 등록부정정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준비 💡 신청 이후에도 사건조회 수시로 하면서 보정 및 심문에 철저히 대처 |
특히 본인이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어떻게 담았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신청서를 '실제와 달라서요', '다른 사항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등과 같이
간단하거나 감정에만 치중한 내용으로는 법원이 허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인 서술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죠.
호적을 정정하는 것은 단순히 '틀렸으니 고쳐주세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부터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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